[이슈] 청년들이 신축을 못사서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1. 신혼부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하게 학습된게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빌라는 가면 안된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많이 거주를 한 빌라 시장이 언제부터 박살났습니까?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박살나기 작해서 내란수괴 윤석렬 때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할 주거사다리 중간지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소형 아파트라도 사서 들어가야하니까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 중형 중대형이 덩달아 오른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중심의 임대공급을 늘려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건 이 빌라시장을 다시 살리것이겠죠. 근데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투명하게 재고할 정책/행정적 혁신은 필수고

사법적 처벌을 그냥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식처럼 끝까지 범죄자의 재산은 징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납한 세금체불자들 다루듯 끝까지 싸워야 시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신호는 없어요.

구제책도 미흡하구요. 

신혼부부들 전세사기로 부부자살한 얘기 들으면 피눈물 납니다. 

서울 신축을 선호하는 이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오니까요.
어차피 서울에 신혼 마련하는 애들은 최소 동수저 이상입니다. 얘들은 걱정 안해요.
다만, 주거의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혼인 시기가 미뤄졌고 

그 결과 기혼자들의 출산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거죠. 

돈 있는 놈들도 지금 애를 안낳습니다. 

(2명을 낳을까 1명을 낳을까에서 1명 선택이 월등히 높아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데 이 상황이 돈이 없는 애들보다도 그나마 상황이 낫는데도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2605185182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7204


2. 출산율이 낮은 근본 원인은 조혼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안한다? 못한다? 뭐 그게 중요할까요. 결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결과는 조혼인율이 30년대에 비해 50%로 떨어졌는데.

애를 안낳는다고요? 정확하게는요, 결혼한 사람은 애를 가집니다.
근데 결혼 안한 사람들도 있겠죠?
과거에는 이게 거의 없었는데 쭈우욱 출산율이 내려오면서 조혼인율도 같이 내려옵니다.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라는 건 가임기 여성이 분모기 때문에, 결혼 못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과거에 비해 50%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냥 과거 출산율 1.5 * 현재 혼인율 50%  = 0.75

"과거 10여년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보면, 지난 2012년에 1.3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 0.81명으로 줄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로 대표되는 결혼율도 마찬가지로 6.4건에서 3.8건으로 뚝뚝 떨어졌는데, 이는 결혼율과 출산율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0


3. 결혼을 안하거나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건 "미래의 불확실성"이 학습되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고 불평불만한 세대라고 보시겠지만

청년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4060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중장년층 박살나는거 보면 과연 이 청년세대들이 기업에 들어가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건,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 청년정책마저도 예외가 되는 시기에 나는 어떻게 될껀가. 

내 기술은 시장경쟁력의 우위가 없고,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내 윗세대는 저임금 노동자리로 넘어걸 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청년들의 고민은 일자리와 노동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근본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애들을 지킬 환경은 될까요?

애를 낳고 기를 때에는 청년 정책에서 열외되는 공백기간이 와버리는데?

막말로 저임금 노동 자리 알바자리도 지금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울" 현상이 아닙니다. 서울경기에 몰리는 이유? 

그나마 내가 일자리를 구해볼 기회가 있어보이니 지방에서 상륙합니다.

레드오션이라도 여기에 올라온 청년들은 "살기 위해" 올라온 겁니다.

이거 이번 정권 내에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완화를 위해 엄청 노력하시지만, 

단기간 해결날 일도 아니구요.

굳이 더 얘기하자면, 지방의 청년 남녀비율이 130:100으로 개박살났구요, 그나마 수도권이 100:100이에요.

왜? 일자리들이 공장 생산직 중심이 많거든요. 

수도권에서는 땅값 때문에 못하는 제조업 산업들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일자리가 없어서 여성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합니다.

남아있는 지방 여성들이 그럼 지방 노동자들에게 선택받냐? 좀 높긴 하죠. 근데 여기도 매칭 잘 안되요.

4.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대, 어떻게 살아가야할 건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피지컬 AI 등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야할껀지에 대해서

민간시장이나 공무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상위 10%의 인재들이 부를 더 갖추는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노력에 대한 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돈을 단순히 분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대한민국의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노동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시대는 종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노동의 가치에서 금융의 가치로 대전환되었습니다.

한방을 노리는 애들 있죠.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그나마 지식노동이라도 생존할 거 같아 코딩공부한 애들? AI툴 생기면서 싸그리 해고당하면서

창업해보는게 현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노동의 가치를 살릴 껀가. 어떤 노동을 창출할껀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대한민국에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대답이 없습니다.

다 미래 얘기들이고 메가자본 이야기죠.

이 대다수가 국민이 체감하는 내 주변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결론] 청년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미래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다수가 선택하므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할려면요

나이에 따라 구분된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 너의 생애주기별로 너가 해야할 지원을 해줄께. 

정책이 실현되야합니다.

청년 정책만 막 강화한다고 해서 이 현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대별 균형이 핵심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태어나면서 늙어갈 때까지

나갈 길을 보여주는 정책이 나와야하는 거죠.

생애주기별 정책 완성. 

이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청년정책이며, 국민의 정책이 될 겁니다.

지금은 다 붕괴에요.. 

2030은 취직길이 아예 닫혀있고, 산업 격변기에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세대

4060은 중장년도 산업변화에 조기은퇴 세대로 붕괴, 

6080은 저연금에 따른 평생 노동 세대. 그래서 노인일자리만 급증해서 고용률이 유지되는 아이러니가 발생.

모든 세대에서 일자리와 노동이 문제라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세대만 뭘 해주기 보단, 지금 생애주기별 정책이 가장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채워야 결혼/출산이 이어지고, 현 모든 세대들이 커버가 되는 겁니다.

+ 추가, 야 그럼 넌 뭔 까기만 하고 정책이 있냐? 일자리 정책이? 

전 있죠.

1. [가장핵심]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전문 기술직 육성 - 초년~중장기 생존 경로 확보

지금 단순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으로는 안됩니다.

주변 전문대나 폴리텍과 실업급여를 연계하는 방안이 지금 제일 필요합니다.

2년간 실업급여룰 줄테니 여기 대학 나와서 전문기술인으로 전환해라.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일자리가 전기기사와 전자기사, 

그리고 건축업이 불황이라 실내인테리어쪽도 일자리 필요하고 여기도 인공지능 아직 못들어오고 있으니까.

농민에서 나아간 "재배사"라는 기술인도 키워야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복지사도 육성 외에도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구요.

여기에 스마트팜 지원정책까지 묶어서 지방에서 창업하도록 유도하구요.

식품가공, 문화 등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시켜서

 전문기술인 교육을 하는 조건으로 실업급여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맞춤형 수요도 조사해서 지역별로 이걸 어떻게 매칭시킬껀가.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수도권에만 있어야하냐 보단 지방에 이런 사람들 매칭시켜볼테니 내려가볼래?

그럼 우리가 일부 돈도 매칭시켜줄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교육기사 부르고 강의하고 듣고 수료증 발급하는 수준이라 지금 이 시스템 개혁이 가장 필요합니다.

2. 앞으로의 산업대격변기에는 현재로서는 "창업"에 대한 장려와 육성이 유일한 방법

지금 산업 대격변기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노동의 시대가 아니라

가치를 빠르게 만들고 제품화 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각 지역마다 센터들이 있어야하고, 

BM모델 컨설팅이나 제품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역마다 있어야합니다. 

서울은 사실 그 자체가 이 창업 인큐베이팅이라 계속 강점이 강했던 겁니다.

지역으로 산업을 분산시킬려면 이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나와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제품 제작 지원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 중국에다가 다 뺐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 시제품 만들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각잡고 지역마다 운영 관계없이 자율주행과 결합한 새로운 제품 OEM 제조 시스템을 국가기관 중심으로 구축해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쳐낼 수 있는 국내 서비스 시설. 이게 늘어야해요. 

창업센터는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육성해서 제품화되야하구요. 

지금 창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품화가 안되는것. 제조 시설을 못찾고 비싼것.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대한민국 성장에서 공백으로 있는 2가지 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