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가조작’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 징역 3년…배임은 무죄

법원 “감사 방해로 공시제도 취지 훼손”
“자금 조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표 외 기소된 나머지 9명의 전 임직원 중 2명의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에디슨모터스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2/03/202602035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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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겨도 고작 징역 3년에 벌금 5억??
공범은 집유??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사기 치라고 권유하는거랑 뭐가 다름???
저걸로 손해본 개미들이 얼만데
진짜 사법부 꼬라지 역겨울 정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