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왜 판사들은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가?

판사는 국민이 아니라 ‘윗선’에게 평가받는 직업

판사의 실제 상사는 국민이 아님.

*인사권: 법원행정처 → 고법 → 대법 라인

*평가 기준:
판결의 사회적 수용성 ❌
판결이 조직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 ⭕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국민이 욕하는 판결”이 아니라
“윗선이 싫어하는 판결”

👉 국민 여론은 인사에 0점, 내부 평가는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