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2월9일) 조국 대표 발언 오늘 내용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2월9일) 조국 대표 발언 오늘 내용

조국 혁신당 발언 풀 내용 영상링크와 텍스트입니다.

조국 대표의 발언은 1분 부터 약 6분간의 내용입니다.

오타나 잘못 적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를 공격하는 거처럼 보이는 기사들이 많기에 그정도야? 하면서 

풀영상을 찾아 봤습니다.

제 판단은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격하는 거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기사제목이나 기자가 요약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보다 한번쯤은 내용이 맞는지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풀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flu1W9qTTc

이하 조국대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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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코스피 5천이 떠오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대표적 성과입니다.

자산시장이 뜨겁습니다.

AI, 로봇, 반도체나 2차전지 등의 자금이 몰리고 성과급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제조업 전반과 중소기업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수치와 우상향 그래프에서 시선을 빼앗긴 사이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장갑을 벗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경제인 협회가 매출액 600대 기업을 조사한 

2026년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합니다.

전망치는 93.9입니다.

100미만이면 기업은 경기 악화를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4월부터 47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제조업 BSI는 더 심각해 88.1에 불과했습니다.

전 달보다 3.7포인트 떨어져 80대가 되었습니다.

비 제조업도 99.5로 전월 98.8보다는 0.6포인트 올랐지만 100 아래 입니다.

내수, 수출, 투자 모두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힘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곳이 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입니다.

한국 산업단지 공단에 2013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가동률 자료를 보면 부산 녹산은 78.2%에서

72.1%로 울산 온산은 88.2%에서 87.8%로 창원은 83.9%에서 80.98%로 떨어졌습니다.

공장이 활력을 잃으면 협력사와 도급업체가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지역 식당과 마트도 어려워집니다.

쌓아둔 돈 없이 오로지 노동에 기대사는 서민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버티기에 내몰립니다.

이는 몇몇 가정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동체 근간을 흔듭니다.

이대로 놔두면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고질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차가운 윗목을 더 살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윗목 제로를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고용으로 더 많이 이어지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됩니다.

기업의 배당과 주주환원을 존중하되 국가정책의 무게 중심을 실물투자와 고용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당만 늘리는 기업보다 설비투자, R&D, 인력훈련, 협력사 동반 성장에 앞서는 기업에

R&D 예산 지원등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의 열기가 공장과 일자리로 흐릅니다.

둘째,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버거운 금리, 환율, 에너지 등 3대 비용을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부울경처럼 제조비중이 큰 지역에 도움이 먼저 도달해야 합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 돈은 말 그대로 생명줄입니다.

셋째,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원청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지연, 기술탈취등이 계속되는 한 성장의 과실은 위에만 머무릅니다.

납품단가 연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탈취에는 징벌적 책임을 물어 패가망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자본 시장 정상화만큼이나 산업구조 재편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어려울때가 구조 조정의 적기입니다.

석유화학이나 석탄 발전 등 무너지는 부분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좀비기업을 지탱하는데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지 살펴야합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과 에너지, 전기등 미래 먹거리에서도 

초격차를 가진 기업이 나오도록 정부와 기업이 나오도록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편되는 부문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코스피 5천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 닿지못한다는 이는 정치의 실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하루하루가 좋아지는 정책과 제도를 내놓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록 집권당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하루를 걱정하는 마음은 집권당 못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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