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잘못이냐"

A씨는 지난해 7월2일 밤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만 적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양형에 고려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211n02558?mid=n0412&isq=9704

징역2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