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월 1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2월 11일, 수요일 ❒

💢 간추린 아침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신입생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의료계는 증원 규모와 방식 모두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양당 모두 실질적 성과 없이 정치적 부담만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해당 논의 자체가 당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재정비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대야소 국회 구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산하 단체 관계자 공소장에 여야 의원 11명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후원금이 한학자 총재와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영장 심사 여부가 결정되며, 동료 의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인정된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들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결문마다 입증 부족 지적이 반복되면서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상대로도 약속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했지만, 관세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당시 조치를 자해 행위로 평가하며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 검토 방침도 함께 언급되며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 기조에 맞춰 이른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불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고 연일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9일 이전 매도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일정 기간 내 잔금을 치를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보다 8조 원 넘게 덜 걷히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세는 22조 원 넘게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1천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간인 주범의 행위에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이 관여한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혼성 계주 준결승 도중 충돌 사고로 탈락했습니다. 4년 전 베이징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해당 종목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같은 대회에서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기고 귀국했습니다. 김상겸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기간이 짧아 고속도로 혼잡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은 15일 오전,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붐빌 전망이며, 설 다음 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졌고, 인천·김포·광주·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에는 빙판길과 살얼음도 우려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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