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법원의 반란 쿠데타입니다.
오늘인가 어제 조희대 -> 4심제와 법원증원 수용할수없다
수용하고 말고는 조희대와 법원의 선택이 아니라 입법하는
국회의 몫인데 지가 뭔데 수용하고 말고 이런말을 한다는거
자체가 이미 싸울준비다됬고 싸우자는 이야기인거죠.
기존에도 수용할수없다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주의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항상 독립성을 외치면서 국회고유권한 입법에대해서는 감놔라 배놔라 하는게
조희대와 대법원 그리고 판사들은 결사항전 하는 모양으로보입니다,
법원개혁을하면 내란도 재판 제대로 안한다 이런행동이죠.
그리고 계엄당시 법원장들 모여서 회의했다는거자체가 내란혐의가 있어보이는데
김건희 수사를 막으면서 법원으로 오는 수사를 막겟다는 의지도보이구요.
그예시가 김건희관련자들 모두 공소기각 무죄주기
이상민 7년으로 나오는겁니다,.
한예로 윤석렬이 사법거래건 대법원 수사를했고
그뒤에 윤석렬 징계청구가 올라갔지만
법원에서는 오히려 윤석렬을 봐주고 문재인정부의
인사들이나 정책에대해서는 야지를 놓고 이상한 판결을했죠.
상식적으로 지네를 수사한 윤석렬을 공격해야 했지만 오히려 문재인정부를 공격했죠,
법원이나 검찰이나 한통속이라는게 보이는거죠,
결국 검찰 법원은 개혁해서 개박살을 내서 완전바꾸는 수밖에없겠네요.
2월19일 지귀연 판결도 너무걱정되고
정말로 지난 탄핵때처럼 모두가 길거리로나가서 촛불시위라도 해야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개같아서 족발에 소주나먹어야겠습니다.
짤은 김포공항근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