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입법前에라도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https://v.daum.net/v/20260212171530876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