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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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천 원내대표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천 원내대표가 부담하게 됐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선고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패소하며 

하루에 두 건의 행정소송에서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