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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희대의 재판소원 우려 하루만…헌재 “대법이 하위기관 되는 게 아냐”
https://v.daum.net/v/202602131650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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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국회상위기관이야??
반대하면 뭐 어쩔껀데??
제발 주제파악을 해야지
대법은 법을 집행하는거지
자기 마음대로 스톱시킬수 없음
오직 헌법재판소만 위헌을판단할수 있고
그 헌법재판소 조차 헌법위배여부를 판단해서
정지시킬수만 있을뿐 바꾸는건 국회의 고유권한임
근데 이 병신같은 언론이나 대법 새끼들
변호사협회 검찰들까지 지들이 뭔데
법률을 바꾸라마라 이지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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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국회상위기관이야??
반대하면 뭐 어쩔껀데??
제발 주제파악을 해야지
대법은 법을 집행하는거지
자기 마음대로 스톱시킬수 없음
오직 헌법재판소만 위헌을판단할수 있고
그 헌법재판소 조차 헌법위배여부를 판단해서
정지시킬수만 있을뿐 바꾸는건 국회의 고유권한임
근데 이 병신같은 언론이나 대법 새끼들
변호사협회 검찰들까지 지들이 뭔데
법률을 바꾸라마라 이지랄 하는지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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