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보유세 폭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율 상향을 검토 중이신 대통령님.
보유세를 올릴려면 시장에 전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탄으로 올여야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애매하게 올리면 그 비용은 또다른 부동산 상승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양도세 종료 조치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시세차익의 80퍼를 세금으로 때릴 예정이므로
시장에 전도가 될 힘이 약해지므로 정리가 답이겠죠.
물론 지금 안팔고 이번 정부때 존버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이 종부세보다 보유세 증가를
더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주택 정리 못했다가 보유세 폭탄 나오면
이걸 4년을 존버해야하는데 과연?

저 또한 종부세는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너무 복잡한 데에 이어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탁 유한주식회사로 전도 등등이 있죠
종부세 한 푼도 안냅니다.
100억 부동산에 종부세 0원. 이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종부세 폐지를 명목으로 보유세를 올리는게
가장 확실하고 가시적인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생각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게끔 시장성을 없애는 걸 생각하십니다.

지금까지 정권은 건설업과 얽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건설업을 살려야 일용직이 돌아간다는 구시대적 경제마인드에
벗어나지 못한 정치인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투자를 했고 정부를 대신해서 저렴한 임대를 공급
해왔다며 정부의 혜택 아래 투자를 해왔는데
투기꾼이 되었다며 차별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전 정부는 이 다주택자 투자/투기를 바탕으로
건설업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주택자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해온 것입니다.
땅 팔아먹고 건물지어 비싸게 팔고
그 이익은 조합원 투자자 건설업체가 나눠먹는 구조.
그리고 그 비용은 구입자에게 떠남어가고
그 비싼 아파트를 구입해서 더 비싸게 팔아먹고.
정상적인 구조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선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했다는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겁니다.
철도노선이 지어지는 곳만 먼저 투자해서 오르면 팔고.
국민을 위해 어려운 철도를 짓지만
여기에 돈 버는 사람은
서울의 경우 50퍼 이상이 투자자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은 먼저 투자하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건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확실한 건 부당수익이라는 것이죠.

이런 철도 영향권에 있는 구역은
시세차익의 80퍼 이상을 세금으로 때리는 구조는 필요합니다.
국가가 건립한 인프라는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가는 구조
이걸 막는게 급선무입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이 아파트의 초기 건설비와 현재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서
양도세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양도세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게
부동산엔 공학적 세금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걸 이해 못하더군요.
이해시켜야합니다.
당연히 사용된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가야합니다.
서울은 이 개발의 혜택늘 가장 많이 본 곳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을 내려가는 걸 이해 못합니다.

지금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출거냐라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세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정책대로 가면 가장 피해볼 곳은
서울 다세대 주택 빌라 보류자들이겠죠.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전환해서 임대사업을 할 겁니다.

부동산을 낮출려면 공급을 임대로 많이 늘려서
민간 외의 선택지가 있어야 가격이 내려갈텐데
이렇게 될 경우 많인 비효율이 발생될 겁니다.
그럼에도 해야합니다.
지금은 5퍼 미만이니 답이 없죠.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국가가 순차적으로 매입해서
임대 비중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의 탄력을
장기적으로 억제할 방법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