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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금까지 판결문 요약
공수처 수사권 인정
증거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증거수집 위법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고 사법부 영역이 아니지만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한
국헌문란 폭동이므로 내란이 맞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나머지 쩌리들 내란 집합범 내란죄 인정(일부 제외)
이제 대충 각은 잡았고
형량으로 어떻게 장난질하는지 살펴보면 될듯
인벤러
월급루팡전문
"출근하자마자 인벤 켜는 새끼 1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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