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쿠팡 영업정지까지는 고려 안한다는 정부.여당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81367?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270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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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도있고 과징금으로만 제재하겠다고 합니다.다만 도용까지 확인되야만 영업정지를 할수가 있다네요.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미국과의 전면적 마찰을 피하는것과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업체들 피해까지 고려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여전히 많은 소비자들도 있구요.

일단 과징금이라도 확실하게 물어서 쿠팡을 김범석을 압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미국에 피해규모 축소 공시한 문제도 정부 여당이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