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예술가 국가 고용 제안에 대통령이 날린 팩폭

​📌 대통령이 짚어낸 '국가 고용 제안'의 위험성​특정 소수의 예산 독점: 국가가 직접 고용할 경우, 선정된 소수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독점 구조'가 형성될 우려.​

선발의 불공정성: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인맥과 카르텔의 꿀통이 될 가능성.​불투명한 운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에 정면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