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레알 HOT 이슈 민주당 내부 공소취소모임 - 이거 뜨겁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7655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484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04833?sid=102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는 재판 판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김성태 대북송금이 공소기각 되어 버린 거에요.

무죄도 아니고 공소기각!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과 이화영이 

(제3자) 뇌물수수 공범이며, 

김성태가 공여자로 북한에 돈을 줬다 보고 있다. 

제3자뇌물은 

수수나 공여자가 구분되는 구조다. 

이재명 피고인과 이화영 피고인은 뇌물 수수 공범이다. 

재판부에서 궁금한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이라면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 돈을 준 공여자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화영은 뇌물수수 주체(수수)이자 공여자로 보인다. 

검찰은 이해가 되나?"

재판부는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에 대해서

대북송금건은 이게 기소가 성립되지 않으니

공소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 민주당 내부에서 국회의원 꽤 많은 숫자가

공소취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공취모.

이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한마디 했고

공취모는 발끈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 스픽스 출연해서 

전후사정 설명을 좀 해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주주의 4.0이란 모임이 생겼는데

친문인 김남국 당시 현역 의원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재명이랑 친하다고 ㅋㅋㅋㅋ

(이재명캉 김남국캉 중앙대 선후배 관계)

이번 공취모에 김남국 전 의원은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누구는 들어가라고 난리고

누구는 들어가지 말라고 난리인데

본인은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민주주의 4.0도 못 들어갔고

공취모는 아예 자격이 안되고

그리고 공취모의 출범 이유가

김성태 대북송금에 대한 공소취소인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모임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유시민의 발언은 동지들에게 좀 과격했고

공취모 모임으로 친명 반명 가를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공소취소는 해야 하는 게 맞고

지금 공취소 사람들 중에

이재명이 재판 실제로 받을 때는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척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취소 모임한다고

상당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요약하면

힘들 때는 나몰라라 해놓고

이제 너무 좋으니까 지금와서 위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2026년에 독립운동 하냐... 이런 비유를 하곤 합니다.

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행법이 없으니

이거 민주당에서 추진했다가

당정 협의해서

없던 일로 한 일이 불과 얼마 전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고요.

친명이면

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지...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너무 늦다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으니

이재명 대통령 개혁 입법 빠르게 추진 위원회

이런거 만들었으면

이건 사람들이 잘한다 그렇게만 해줘라 했을 거 같은데

이런 모임은 안 만드나 모르겠네요.

1줄 요약 -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주도의 빠른 입법으로 도와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