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3일, 월요일 ❒
💢 간추린 아침뉴스
■오는 6월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 국정 성과를 앞세워 지방 권력 확대를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의 분수령으로 삼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열릴 전망입니다. 10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과 한동훈 등 중량급 인사들의 출마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를 통해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 임명됐습니다. ‘성남 라인’ 인연과 추천서를 스스로 작성한 ‘셀프 추천’ 논란, 음주운전 사고 전 산불 예방을 강조했던 행적까지 재조명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해졌다는 국민의힘 비판을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적의 억지’라며 맞받아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3개 특별검사 수사를 망라하는 2차 종합특검이 이번 주 출범합니다. 내란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문제가 향후 수사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받는 김병기 의원을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합니다. 금품 수수 여부 등을 두고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존 무역 합의 유지를 강조하며 교역국들과의 협상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나온 조치로, 고강도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 총기를 들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2기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관세가 15%로 인상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6조 원을 넘어 최근 3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며 올해 첫 대형산불로 번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 측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비율이 10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음주운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간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경찰이 무면허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단속을 강화합니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3개를 획득했지만 종합 톱10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 선수가 대표팀 MVP로 선정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12도 낮게 출발했고, 오늘까지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며 중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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