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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법안, 헌법 개정사항 해당"

파인더1
댓글: 55 개
조회: 1609
추천: 2
2026-02-23 12:52:43


재판소원은 헌재에서 위헌 아니다 결론 내줬고 대법관 인원은 법률로 정하는거라 위헌 아니고 법왜곡죄도 위헌에 걸릴게 없지
조희대요시야 개소리 하지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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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8 파인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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