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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왜곡죄, ‘부당 목적’ 막는다지만…판·검사 통제수단 악용 우려
여태 통제 받지 않던 권력이였으니까 이제 법률로 통제를 해야지
판사 검사는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판사 검사는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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