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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텔 연쇄살인女, 이렇게 생겼다" SNS 털렸다...사적 제재 논란
신라
경찰이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확산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현실이 사적 제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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