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대통령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농지개혁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온갖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꼼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가짜로 (농작물을)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매각명령 해서 팔아버려야 한다. (법을) 안 지키니까 다들 농지는 사서 (농사)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505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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