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달 뒤 결론”…‘처벌 능사 아냐’ 반대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달 뒤 결론 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두달 후에 결론 내기로 하고, 그사이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60224201107335

개인적으로는 10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