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관 추천위원회 추천 명단 뇌피셜 분석- 퍼온 글

작성자:방구석 백수 

대법관 후보 4명이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의해 추려진지 3주이상 지났는데

조희대는 그저 제청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왜그럴까

4명중

진보성향 박순영

진보성향 김민기

중도진보성향 윤성식

중도성향 손봉기

 

아무리봐도 조희대가 밀어줄만한 천대엽과 같은 자기 라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

 그마저도 애매했던 중도진보 윤성식 판사님이

송영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버리고 

"난 상식이 바로 선 판사다"를 선언해버린 상황

 결국 이 말은,

범진보 3인과 중도1명의 후보군 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

 

지금 송영길의 무죄판결 때문에 윤성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있다.

어떤 진보 채널에서는 윤성식이 대법관 감이라면서 마구 펌핑중인데

사실 윤성식 판사님처럼 상식이 바로 선 분은 당연히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데 실제로 윤성식 판사님은 

법원 내부의 논리상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

바로 직전에 내란전담판사로 지명된 것

즉 조희대가 윤성식을 최종제청하지 않더라도

"내편 뽑으려고 안뽑은 게 아니라,

내란 전담판사니까 안뽑은거야"

할 수 있게 된 상황

 

따라서 조희대 입장에서 윤성식 판사는

거르더라도 "거를만한 명분이 있는데 지들이 어쩔건데" 

정도로 좀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적 강한 진보 성향의 다른 1명이 상당히 문제이다.

조희대가 늘상 억누르려 했던 자는 4번째 대법관 후보에 오른 박순영 후보~!

이분은 과거 선관위원에 임명될 때에도 국민의 힘 의원 전체가 

거품을 물고 보이콧했던 바로 그 문제의 인물이다.

 

왜 국힘과 사법기득권은 박순영 판사에게 이리 발작을 하는가? 

조희대 코트 및 지난 윤석열 정부는 지금 김명수 코트 그리고 문재인 정권와의 자존심 싸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21년에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될 때에도 

23년 이후 내리 4번을 대법관 최종후보에 

제청될 때에도 항상 그들은

박판사의 이념성향과 김명수와의 관계를 문제삼으며 

극도로 저항하였다.

(검색:행안위 "박순영 중앙선관위원 인청보고서 채택 규탄")

 

 

"정권이 윤석열로 바뀌었는데, 김명수 니가 대통령 말 안듣고 

제청하면 바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털어버리겠다.

먼저 선관위원들 자녀비리부터 털어보자"

(검색: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거부 사태 2023년)

 

 

이후 박판사는 존재했던 모든 대법관 인선의 최종후보로 4차례나 올랐음에도 

김명수 묻었다는 이유로,

뚜렷한 진보적 소신(노동법 분야 최고전문가)이 

확고하다는 이유로 

최종단계에서 항상 배척되어왔다.

 

 

 

 

그런데 사법부 내에서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조희대의 인사만행에 대한

반발이 컸다.

 

이미 김명수 코트 시절

대법관이 되었어야 할 인물을

이념문제로 부당하게 거부해버린 대통령 윤석열과 

조희대에 대한 반발때문이였는지,(물론 그 속은 누구도 모름)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내리 4번에 걸친 최종후보자로 

박순영 판사를, 안될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추천하였다.

 

(참고->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성향과 무관하게

법원의 내부적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후보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보통은 법원 내 반발이 있든 말든 

조희대 맘대로 걸러버려도 문제 없는 상황이였는데,

마침 이번에는 대법관 중 선거관리위원장이 퇴임하는 상황과 맞물려버렸다.

이 부분이 문제다.

 

대법관들은 장관급 직함을 보통 하나씩 겸하는데, 

예를들어 법원 행정처장, 선관위원장,때로는 감사원장 등을

대법관이 겸하는 식. 

여기서 보통 대법관 이전에 행정처 업무를 맡은 자가 대법관이 되면

행정처장(박영재,천대엽 등)이 되고, 

선관위 업무를 맡은 자가 대법관이 되면 

선관위원장(노태악 등)이 되는 식으로 인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직전에 선관위원 자격으로 

대법관에 오른 유일한 후보가 박순영 후보인 상황

선관위원장이던 노태악의 후임으로는 당연히

선관위원 경력이 있는 박순영이 명분을 갖추게 된 상황

 

"아 매번 걸러왔던 저 진보판사가 

하필 선관위원이라니.."

 

 

정리해보자면, 조희대로서는 지금 

세가지 선택이 남아있게 된다.

 

 

1.송영길 무죄로 민주당 및 민주 유권자에게 스타로 떠오른 윤성식을 제청할 것인가

2.사법부 내부의 질서와 명분에 따라 선관위원장 자격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제청할 것인가.

3. 둘 다 무시해버리고 그나마 가장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인 후보를 뽑아

그래도 보수적인 대법원을 유지키 위해 용을 쓸 것인가.

 

 

그가 무슨 선택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하는 선택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어보인다.

 

 

 

1.박순영을 제청한다->김명수 코트에 대한 인정, 즉 법원 내부의 질서(선관위원 자격)와 진보세력에 대한 존중? 두가지를 겸함.

 자기를 진보보수를 떠나 공정한 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동기

 

 

2.윤성식을 제청한다->민주당 눈치를 보며 가장 정치적 화해의 제스쳐를 날린다.

 내란전담 재판부 논리(법원내부질서)를 뒤엎으면서까지 민주당에게 아부하겠다.

 

 

3.손봉기를 제청한다-> 그 중 가장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인 자를 뽑아 무너져가는 빨갱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4.김민기를 제청한다->어차피 진보에게 빼앗긴 주도권이라면 그나마 덜 기분나쁜 선택(그래도 김명수 묻진 않았다며 정신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