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간추린 뉴스

26년 2월 28일 토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 (정치)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4심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법 통과도 추진하여 오늘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 (정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 이후 첫 민생 행보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열렬한 지지와 '배신자'라는 항의가 엇갈렸으나, 장동혁 대표의 대구 방문 당시보다 훨씬 많은 지지자가 결집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 (정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하여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자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과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해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조율했습니다. 한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법부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새만금에서 현대차와 손잡고 9조 원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새만금을 AI 도시로 육성하고, 7만 명 고용 창출을 기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북 민심을 경청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9년 동안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시장가보다 낮은 29억 원에 전격 매각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단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 결정권자의 솔선수범이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머니무브를 몸소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치)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기간 야외 기동훈련이 축소됩니다. 우리 측 요청으로 한미가 합의했으며, 작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DMZ법 관련 한미 이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치)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11시간째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녀들의 취업·편입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한 데 이어, '공천 헌금 수수' 및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무마'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향후 추가 소환이나 신병 처리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정부가 1주택자 대상 세금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보유세 강화 및 임대 소득 과세도 고려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경제) 다주택자들이 급매를 위해 매수인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거래가 발생하여 국토부가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 시사로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 전망이 이어집니다.

■ (경제) 정부가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약 20년 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가 아닌 길찾기용 가공 데이터로의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와의 비관세 장벽 해소 및 한미 통상 관계를 고려한 국익 차원의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 (경제)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석 달 만에 영어로 육성 사과했습니다. 다만, 국내가 아닌 미국 투자자 대상 실적 발표에서 영어로만 이뤄졌으며, "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는 자화찬 섞인 발언이 포함되어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미 무역대표부에 대한 조사 요청 등 한미 통상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경제)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활황으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8.82%의 잠정 수익률로 231조 원 넘는 수익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 (경제) 현대차그룹이 9조 원을 투자하여 전북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클러스터 등을 구축합니다. 수소 생산, 첨단 공장 및 태양광 설비도 갖출 예정이며, 16조 원 경제 효과와 7만 명 고용 창출을 기대합니다.

■ (사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지지 발언, 당원 가입 유도, 당비 대납 등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사회) 검찰이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잔혹한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사회) 프로포폴 투약 후 벤츠를 덮치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일련번호를 추적하며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며, 약물 운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합니다.

■ (사회)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리 외압 의혹으로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제) 김정은 위원장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조건 하의 관계 개선 의사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나, 실무 접촉은 없는 상황입니다.

■ (국제) 미 국방부가 AI 기술을 군사 작전에 활용하기 위해 앤트로픽에 기술 무제한 사용을 요구했으나, 앤트로픽은 살상 무기 개발 거부로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계약 해지와 제재를, 앤트로픽은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맞섰습니다.

■ (날씨) 이번 3·1절 연휴는 전형적인 '초봄'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치솟으며 4월 상순만큼 포근하겠으나, 연휴 마지막 날인 3월 2일(월) 대체공휴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바람과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화요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질 전망이라 연휴 끝자락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모든 성취의 시작점은 욕망이다. -나폴레온


[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6,244.13
 - 코스닥 : 1,192.78
 - 코스피100 : 7,192.68
 - 달러 : 1,442.50
 - 나스닥 : 22,668.20
 - 다우지수 : 48,977.90
 - S&P500 : 6,878.88
 - GOLD(금) : 5,280.60
 - 비트코인 : 95,9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