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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4명, ‘의견서’ 전달

단호한단호박
댓글: 10 개
조회: 1062
추천: 4
2026-03-05 16:37:40


1. 검찰총장 명칭
2. 검사의 직무 변경을 대통령령으로는 수정불가하게
3. 현 검사는 공소청으로 옮길때 재임용의 절차
4. 검찰 재수사권 폐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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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고 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고
이번에 법사위 없어질때까지
지랄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

Lv83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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