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 기소 없이 수사 마무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 등 일부를 재판에 넘겼으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 무혐의 처분 지시 의혹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설 의혹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 누락 의혹 △엄희준 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고용노동부 쿠팡 유착 의혹 등 총 7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종료일까지 이 중 세 가지 사건을 기소했다.

우선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 )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를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 검사와 공모해 쿠팡 사건의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진행 사실을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문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소속 검사 지휘·감독권 행사도 방해했다고 봤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 엄 검사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엄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2월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용직 노동자 황아무개씨를 비롯해 40여명의 퇴직금 총 1억2494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법인  CFS 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쿠팡 유착 의혹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특검팀은 대검 관계자와 피고인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쪽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쿠팡 쪽에서 사건 처리 전부터 일부 피고인의 의견이 무혐의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 의심되는 정황은 파악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설특검 출범의 이유 중 하나였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 

상설특검법상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넘겨야 한다.

특검팀은 최재현 전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 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와 남부지검 사건과 사건계 검찰 수사관 2명 등 총 5명의 검찰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마땅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원형보존’ 범위에 대한 미확인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업무상 과오로 관봉권과 관련된 수사가 어렵게 됐고 압수물 관리의 기강해이가 드러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검팀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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