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뉴스TVCHOSUN 유튜브 체널 나가서 재판 소원으로 싸우는 김남국 대변인

​

김남국 - 

재판소원도 보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최고 규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권, 입법권 모두 다 

마지막에는 위헌에 대한 여부를 전부 다 

헌법소재판소에서 다 판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 

모두 다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하는데 

왜 사법부에 재판만 빠져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헌법에 맞지 않다. 

저쪽 패널 (누군지 모름) -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고 

그게 맞지 않다라는 그런 정신이 

그게 아닌 거죠. 

그것도 제가 한 200만 가 지금 말씀드릴 게 맞지가 않은 거고, 

이미 다 모든 대에 아니 그런데 

왜 국가가 우리 대변인 말씀이 맞으면 

그 전직 변협회장이나 그 많은 법조인들 수많은 법률가들이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김남국 -

그러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개인의 

헌법 그 사람들이 

그냥 헌법 회장인 거지 

선출에 의한 변호사들 회장인 거지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토론했다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논의의 어떤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국가 대만이라든가 

대만도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많은 국가들이 헌법의 최고 규모성을 인정해서 

재판소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이 위에 위헌, 

헌법에 대한 재판에 대한 위헌성을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잖아요. 

전부 특성을.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저쪽 페널이 언급한 자료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구, 연구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라고​​!!

----------------

재판 소원은 당연히 해야죠.

이게 4심제고

헌법재판소 특성상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해서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준다.

돈 벌게 해준다 라고 하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재판이나 소송 건이면

왠만하면 다 변호사 씁니다.

아닌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대법원도 변호사 쓰죠.

대법원까지 갔는데 변호사 안 쓰는 경우가 드물죠.

로스쿨 이후에

변호사 많이 배출되어서

싼 변호사 쓰려면

얼마든지 싸게 쓸 수 있고

김앤장 정도 대형 로펌 쓰려면

당연히 큰 돈 나가겠죠.

재판 소원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권익을 높힌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숫자도

대법원에서 한 해에 수만 건을 처리하는데

이게 대법원장 포함 달랑 14명으로 됩니까?

당연히 증원해야죠.

환자가 많아서 의사가 모자라면 

의대 정원 증원 해야 하고

대법원 재판 숫자 많으면 대법관들 더 임명해야죠.

그리고 이 대법관의 판단이 맞는지도 

재판 소원 통해서 판단해보면 됩니다.

당연한 사법 개혁을 하는 건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영상말고 다른 부분에서

법 왜곡죄 가지고도 한 판하는데

진짜 저쪽 사람들 뇌 구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판사가 잘못 판결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걸 그냥 둡니까?

아 제발 티비조선 종편 해체 좀... ...

이거는 언론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