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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몰아친 '판·검사 개혁'…이젠 국회의원 특권도 손봐야
니카이도후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43453?sid=110
불과 작년에 계엄이 벌어지고 국회의원 체포가 떨어진 나라가 한국
기자는 외국에서 살다가 왔다 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 다수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나치즘을 겪은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는 특권을 체포뿐만 아니라 기소·수사 절차 전반까지 폭넓게 보호한다.
하지만 의회가 대부분 면책을 해제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된다고 한다.
불과 작년에 계엄이 벌어지고 국회의원 체포가 떨어진 나라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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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즘을 겪은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는 특권을 체포뿐만 아니라 기소·수사 절차 전반까지 폭넓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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