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겨레 -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질주한 조희대 / 김병주 의원 - 조희대 탄핵하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4795?sid=102

조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은 이날 12·3 내란 수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따라 실시될 조기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가장 당선이 유력한 야당 대표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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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수의견에 가담한 9명의 대법관은 모두 윤석열이 임명했다. 결과적으로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내란 수습을 방해하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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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는 절차적 정의를 외면했다.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상고심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데 집중했다. 2심 무죄 선고일(2025년 3월26일)로부터 조기 대선일(6월3일)까지 주어진 70일 안에 어떻게든 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고 작정한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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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취임 후에도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은 ‘상고심 3개월’ 훌쩍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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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은 ‘윗선’의 지시를 빼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소송기록 송부와 송달을 담당하는 일반 직원, 집행관부터 해당 재판부, 법원장까지 단일 대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윗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일하다.

조희대는

작년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사법 독립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대선 개입같은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쪽 다 팔리면서

자리 Yuji 하지 말고

상황이 이러니

그만 내려 옵시다.

대법원장님.

탄핵씩이나 굳이 쳐 드시고 싶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