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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청원에 올라온 검찰개혁 정부안 반대

Destroy
댓글: 42 개
조회: 2958
추천: 32
2026-03-09 21:20:55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및 검찰 독재 부활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안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정적 제거와 표적 수사를 일삼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는 개혁의 본질보다는 부작용을 부각해 국민의 개혁 열망을 꺾으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에 국민은 검찰권력의 부활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뜻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혁안을 토대로 신속히 입법할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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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국회전자청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당원 단체가 연합한 청원이고
2개 다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똑바로 안 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같은 당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원과 지지자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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