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담합 단속 강화 위해 과징금 20배 인상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인상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　이번 개편은 낮은 과징금 하한선이 기업들로 하여금 과징금을 매출액의 2% 수준까지 협상으로 낮출 수 있게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　협조 기업에 대한 감경 혜택은 절반으로 축소되고, 10년 내 재범 시 최대 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 규정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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