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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가조작 투자 원금도 모두 몰수
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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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2026-03-10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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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하면 투자 원금도 모두 몰수하게 되어있지만 법원에서는 이익에 대해서만 몰수 한다고 함
그걸 이제 바꾸고 원금도 모두 몰수.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투자 원금에 대해 비율로 보상해준다고
100억으로 조작하려다 걸리면 30억 정도는 신고자 몫으로..
시장자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야 일반투자자들도 이제 안심하고 부동산 대신 주식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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