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이 또하나 목숨걸고 있는 전건 송치

사람들이 보완수사권만 알고 있는데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세트임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하면 검찰에 송치가 안됨.

근데 이번에 검찰개혁 정부안에 전건송치가 살아남

전건 송치가 살아나면 모든 수사종결의 최종권한은

공소청이 갖는다는거임.

수사종결, 기소 모든권한을 그대로 공소청이

들고 있는 거임

전관에서도 당연히 이득을 보려면

살려야 되는 구조임 ㅋㅋㅋㅋㅋ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들고 있으면

본인 입맛에 맞는 수사를 다시한번

주무를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사개시못하게 막아서 개혁이라고요??

기소가 되던 안되던 전건송치니

공소청 마음대로 보완수사하면 되는데

수사개시가 뭔상관???

이딴게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