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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아이콘 풀소유
댓글: 26 개
조회: 1955
추천: 21
2026-03-12 10:29:28


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예전에는 퇴직한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 못했는데 지금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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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5 풀소유

쪼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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