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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예전에는 퇴직한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 못했는데 지금은 아예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예전에는 퇴직한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 못했는데 지금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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