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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영광의 법왜곡죄 1호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이콘 Norang
댓글: 10 개
조회: 1599
추천: 14
2026-03-12 11:42:39

역사상 최초의 법왜곡죄 고발은 조희대에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박영재 대법관이 같이 고발 된 이유는 본인이 정읍시장 판결건으로 이재명 2심 무죄 판례를 제공 했으면서 그걸 몇개월만에 전원합의체에서 깨버림.

갑부

Lv93 No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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