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성호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Q : 대통령이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하자고 말했다.
A :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여러 제도적 수단은 필수다. 각종 기능을 한번에 다 없애버린 다음, 새롭게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혁명이다. 정부·여당은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

Q :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는 검찰을 하나회에 빗대는 등 권한을 뺏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다. 말을 바꾼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비판이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을 위해 시기에 맞춰 정책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Q : 여권 내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문제삼고 있다.
A :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사가 제대로 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

Q : 여권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이 결국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 : “증거를 보완하라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선의(善意)에만 기대야 한다. 사실상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최소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버리는 건 어떻게 감시할 건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중앙일보랑 인터뷰 한것도 기분 잡치는데

언제까지 강경파 강경파 이게 강경파라는 프레임으로 반명으로 몰아서 입틀막 하는거랑 뭐가다른거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안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