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쯔양 협박’ 징역 3년 구제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무슨 일?

‘쯔양 협박’ 징역 3년 구제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무슨 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구제역이 쓴 손편지도 공개했다.

김 변호사가 이같이 밝힌 12일은 ‘사법 3법’이 공포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날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56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