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에 진심인 이유

40대 이상 세대는 살면서 사회 분위기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요즘 학교만 봐도 운동회에서 승패를 안 가리거나 민원 때문에 조용히 하는 경우가 많죠. 군대나 회사에서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금쪽이 부모’ 문화가 퍼져 있고요. 거기에 인터넷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보이면 바로 움직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결국 사회 전반에서 협동이나 공동체보다 ‘나와 내 가족 손해 안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배울 때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기 위한 규율이라고 배웁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그 법이 정의보다는 권력기관의 편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현실 정치 보면서 그런 불신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보다 검찰 같은 권력기관부터 제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나온 겁니다. 검찰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 그리고 정의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제대로 돌아가야 사회도 조금씩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검찰개혁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사회를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