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송영길의 주장에 반대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에서 우리나라 보상 기준은

1. 명백 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세가지에 한해서 사망시 4억8천만원을 지급합니다.

4. 인과성 입증이 어렵지만 그래도 관련성 의심 질환 15가지내에서 사망한다면 위로금으로 최대 1억을 지급합니다.

5. 관련성 의심 질환도 아니고 사인도 불명하거나 접종 후 빠른 시일내 사망한다면 최대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6. 다른 사인으로 사망했다면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에서 1, 2, 3번 즉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가 20건이 좀 넘습니다.

송영길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접종 후 사망했다면 무조건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와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라는 요구 같습니다만

해외 어떤 국가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후진국들은 보상자체가 없으며 선진국들은 보상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미국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건수도 극히 적구요.


이건 과학적으로 접근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 접종 피해자로 의심이 될 때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지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지급하는건

접종 부작용 사망자를 폭넓게 인정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봐라 코로나 19 접종 맞고 2000명이 넘게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접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게 될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 또 닥치게 되었을 때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입니다.

통계를 통해 접종 전후의 유병률을 조사하여 늘어난 질병의 경우에 접종 부작용으로 의심해서 관련 환자에게 보상하면 되는겁니다.

물을 마시고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물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게 아닙니다.

통계를 통해 정확하게 부작용 확률을 계산해야 접종을 하는게 나은지 확인할 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