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 정청래 긴급 기자회견 요약 ㄷㄷ

📌 정리

- 26.3.17. 민주당, 당정청 협의안 발표
(전일 저녁 최종 합의)

· 공소청장 직함 유지 :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 유지
· 의무 통보 삭제 : 중수청(수사관)이 수사 개시하면 공소청(검사)에 수사 과정 통보하도록 한 조항 삭제

· 입건 요청 삭제 : 공소청(검사)이 추가 수사 필요성 판단하면 중수청(수사관)에 입건 요청하도록 한 조항 삭제

· 상하관계 삭제 : 검사-수사관 상하관계(수사지휘권) 해석 여지 조항 삭제

· 우선수사권 삭제 : 6대 범죄의 경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대부분 삭제

· 검사 직무·권한 등 일부 축소

▶️ 강경파 주장과 법사위 수정의견 및 쟁점 최대한 수용,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합의
▶️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 필요한 사안, 6월 지선 이후 논의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일정
· 26.3.17. 13:30 민주당 의원총회, 합의안 관련 당론 변경 절차
· 26.3.17. 14:00 법사위 법안소위(공소청법)
· 26.3.17. 14:00 행안위 법안소위(중수청법)
· 23.3.18. 10:00 행안위 전체회의(중수청법)
· 26.3.18. 15:00 법사위 전체회의(공소청법·중수청법)
· 26.3.19. 본회의, 수정안 최종 처리(공소청법·중수청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