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결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법사위안 측이 주장한 것도 다 받아들여졌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과잉 개혁'이 뭔지는 본인이 여러차례 아주 명확히 얘기했음

 

- 검찰청장 이름을 굳이 바꿔서 위헌 소지를 만드는 것

- 검사들을 싹 다 해임하고 재임용해서 굳이 모욕주는 것

 

애매하게 둘러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명확히 했고

최종안은 이게 다 반영됨

 

반대로 법사위안을 밀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도 거의 다 받아들여짐

중요한건 이름보다는 특권없이 징계 가능한 공무원으로써의 입지라던가

여러 문제 삼았던 권한, 조항 다 삭제하고 등등

 

그래서 지금 커뮤들 분위기 둘러보니 다들 만족해하고 있음

 

정청래,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의원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들 결론적으로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파고가 있었지만 결국 중도나 저관여층이 보기에도 정책에 대한 숙의과정으로 보였을테고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은 변함없이 높을듯

 

국힘만 꼴아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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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싸나 잼마을쪽은 투덜대고 있긴 하더군요. 

털보가 결국 이겼네 어쩌네

개꼬시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