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이재명 대통령 -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습니다. 韓민주주의 세계 41위→22위 껑충…'자유민주주의' 복귀

Destroy
댓글: 2 개
조회: 486
추천: 6
2026-03-17 20:58:55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다시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로 올라섰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년 12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에 더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U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잠재적 민주화 국가(Potential Democratizer)' 명단에 올리며 희망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윤어게인들

니들이 주장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해냈다.

이제 1번 찍어라잉~~~!!!

반박시 가서 물밥이나 잡숴~~~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