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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판결 불복한 13만 주주들 재판장 고소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15059100004
소액주주연대가 법왜곡죄로 고소했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제 초범, 심신미약, 반성 등을 이유로 감형하는등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한 판결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먼산....
영원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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