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생활물가 방패로 꺼낸 ‘석유 최고가격제’…부작용은 더 크다

데일리안

생활물가 방패로 꺼낸 ‘석유 최고가격제’…부작용은 더 크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가 보는 가격만 낮추면 당장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달리, 시장에서는 가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 원가와 재고, 수입 여건을 반영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이 신호를 행정적으로 누르면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정유사와 유통업체다. 국제가격과 환율이 오르는데 국내 판매가격만 상한으로 묶이면 그 차액은 민간 사업자의 마진 축소나 손실로 쌓일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에너지 가격 통제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원가 이하 가격을 만들 경우 공급망 상류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많이 쓰는 소비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얻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이 손실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는 공급 위축이다. 수입을 줄이거나 재고를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되고, 유통망의 가격 경쟁도 왜곡될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싼 가격표를 보게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가격을 낮춘 대가가 품절과 대기, 유통 혼란으로 돌아오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