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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통사고(음주 포함) 대법 양형위원회 기준들
음주 무면허 뺑소니 형량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법전에 최대 얼마 라고 해봐야 대법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올려면 대법 양형위원회를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에 최대 얼마 라고 해봐야 대법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올려면 대법 양형위원회를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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