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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가조작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대법, 양형기준 대폭 상향
파인더1
댓글: 13 개
조회:
2194
추천:
7
2026-03-31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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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이제 올린것도 놀랍고 저 대법 양형기준에서 판결을 안하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 해야되는것도 놀랍네
법 위에 대법 양형기준이 있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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