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길고양이 돌보면 76만원…개체수 조절 '역효과' 나나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67979

 

인천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 급식소 관리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내용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 제가 적었던 우려가 이 기사에도 잘 나와있네요.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데이터 신뢰성 문제입니다. 

길고양이는 경계심이 강하고 이동이 잦아 개체 식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중성화 여부도 귀 모양 등 외형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일부터 '한 달'뿐이라는 단기 교육을 받고 투입되는 노인 참여자들이 오판 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사라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일인데, 

이걸 한 달 교육받은 노인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죠. 

 

물론 기존의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도

대충 캣맘이나 일반인들이 눈으로 보고 기록하던 식이고 

그 외에도 워낙 엉터리 조사라고 지적이 많아서

딱히 달라질 건 없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기존의 문제점을 답습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서식지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개체수를 조절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현/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 공공급식소가 개채수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급식을 주면서 개체수를 조정한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에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캣맘들의 무분별한 먹이 공급을 막을 법적 근거조차 없어, 민원 해소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네, 진짜 문제는 이거죠.

개체수를 조절한다면서 급식소를 늘려서 먹이를 준다?

먹이를 주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건 상식입니다. 

김 교수님 말씀대로 어불성설입니다.

 

 

공공급식소를 늘린다고 사적인 먹이 급여를 막을 수 있지도 않구요. 

이건 외국처럼 먹이주기 자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게 우선입니다. 

안 그러면 공염불이고 그냥 먹이 공급처를 늘려

개체수를 더 늘리는 정책에 불과하죠.

 

 

 

사업을 추진한 개발원 측도 이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담당자: 생각했던 것 만큼 성과가 안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민원이 될 수 있고..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느니 일단 한 번 시행해보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도 

서울시 도입 당시(2007 년) 1년간 시범 사업 후 전 자치구에 도입됐습니다. 

1년가지고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리는 만무했는데도요. 

게다가 이 사업 후 오히려 길고양이 개체수는 단기간에 폭증했는데도

(2007년 3만마리에서 2013년 25만마리로 6년만에 8배 이상 폭증)

서울시는 20년째 TNR 사업을 진행중이고

2016년에는 숫제 농림부 주관 중앙정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격상됐습니다.

 

"일단 한 번 시행해보고"의 결과는 보통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일단 한 번 해보겠다는 건 

실효성이 있든 없든 그냥 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