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내란범은 영구 격리해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방어적 민주주의로 단단히 재무장하라”

특히 내란과 헌정 파괴에 연루된 자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될 정도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만 권력이 범죄의 수단이 아닌, 시민의 삶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본래의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권력을 향한 맹목적 기대를 거두고, 법의 엄중함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란과 반역이 결코 권리가 될 수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어적 민주주의로 재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