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정규직 고용 문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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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대기업 부장의 희망 퇴직을 드라마에서 표현한 장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5077?sid=100

중앙일보 기사 중 일부 내용 인용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제하도록 한 

비정규직보호법을 거론하며 

“(법 도입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고용을) 끝내 버린다”

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로 빚어졌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선) 웬만하면 하청을 주거나 

기간 계약직으로 하거나 

온갖 꼼수를 통해서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아버린다. 

사실은 (규제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

고 했다.

대안으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응 중 첫 번째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

이라며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수요도 일정하게 있을 것”

이라며 

“이렇게 되면 안정성(정규직)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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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보수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다면

언론이 대서득필했을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말하니까

전부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만

넘쳐납니다.

댓글도 다 퍼주고 망하자

뭐 그런 분위기에요.

단순하게 보면

정규직은 쭉 갑니다.

정규직인

오버타임 수당 다 받고

퇴직금 쌓이고

복지 해택있다면

다 누립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1년 미만이면 퇴직금도 못 받고

복지 해택? 있나 모르겠고

있어도 계약 끝나면 끝이죠.

정규직은 오래할수록 유리해지죠.

하다못해 연차라도 쌓이고.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계속해도

1,2년 마다 재계약.

퇴직금 받으면 다행!

연차는 계약 새로 할 때마다 리셋.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선진국에선 

비정규직 월급을 더 주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월급도 더 받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고쳐야죠.

압도적인 지지를 이재명 대통령 몰아줘서

망국적인 계약직

날리면 시키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극히 소수의 비정규직은

어느 일자리건

어느 직종이건

어느 회사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주류가 되면 안됩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필요한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청 많이 줘요.

하청 한번만 하면 다행이죠.

하청에 하청을 정부 기관에서 준다고 하던데

아니 그건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