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월간조선 "중국 견제 위해 한일 해저터널을"

한일 ‘초광역 경제권’의 열쇠, 해저터널

바다 밑 ‘철의 실크로드’ 누구를 위해 뚫나?

⊙ 중국 견제하기 위한 ‘안보 연대 인프라’ 활용은 가능
⊙ 진보·보수 넘나든 국가적 구상, 경제성 평가 줄곧 ‘불합격’
⊙ 거대 담론보다 부산‐규슈 공동 한일 경제권 구상이 현실적

 중국 안보 환경에 연대?
 
  현재의 경제성 기준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한일 해저터널은 추진이 어렵다. 국제하이웨이재단 자료 역시 이러한 한계를 솔직히 인정한다. 문건에는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이 부족해 민간 투자의 매력이 낮다.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착공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다만 동북아 경제가 급성장해 물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논의를 경제성에서 정치·안보 논리로 확장한다. 문건은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사안이라면 경제성을 일부 무시할 수도 있다”며 “B/C가 1.0 이하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한일 양국의 연대 강화가 필수”라는 논리로 사업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